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 본격 시행 (19.3.27)
2019.04.04
조회수 8,574
□ 국민ㆍ기업이 ‘규제의 폐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대신 정부 부처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 → 부처별 (가칭) 규제입증위원회(민간인 중심) 구축ㆍ운영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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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ㆍ기업이 ‘규제의 폐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대신 정부 부처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 → 부처별 (가칭) 규제입증위원회(민간인 중심)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