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부의장은 2026년 5월 15일(금), <성장추세 반전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로 열린 피터 하윗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초청 콘퍼런스(주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KDI)에 패널 토론자로 초청받아 아래 2가지 질문에 답하였음.
(공통질문) 구조혁신을 위한 새로운 접근과 집중과제
(답) 소득주도다 기술주도다...언뜻 명료해보이지만 일면적 이야기. 우선 기본 방향 설정이 중요 : (1) 민간주도 혁신경제, (2) 정부주도 사회투자국가, (3) 경제안보 시대에 대체불가성을 확보하는 전략국가 대한민국, (4) 이를 추동하는 문제해결의 큰 정치.
대전환기에는 단기부양책을 넘어서서, 우리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을 추구하고 유연전환을 촉진하고 보상하는 방향으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는 큰 틀의 전략을 세우는게 우선.
혁신 지체의 걸림돌은 놓아둔채 단편적 땜질 정책이 누더기처럼 쌓여가면 정책의 실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정책의 유연성을 잃게되는 루프홀에 빠지게 됨. 성장과 분배의 논리를 뒤섞는 것이 아니라 '성장은 성장답게 분배는 분배답게' 정책 구사하며 패키지화할 필요.
지금은 글로벌 경쟁에 노출된 민간이 더 똑똑한 시대. 특히 관료적 견인과 규제라는 틀, 관료적 선정과 육성의 방식 등을 극복해야 함. 특히 융합적 국정과제가 늘어나고 커진 상황에서 부처간 협업 구조의 취약성을 해결하는 것도 매우 긴요함.
정부의 역할은 과학기술 및 AI경제 인프라에 대한 전략적 투자, 인적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 교육 및 학교 이후 교육의 대혁신, 노동 유연성의 증진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의 조화, 경제안보에 대한 전략과 역량의 강화 등 중심으로 재정립되어야 함. 산업정책 필요성 다시 대두되지만 방식은 과거와 달라야 함.
덧붙이자면, 에너지 안보와 믹스 중기 계획 수정 보완, 공공 DB 개방과 중소기업 AX 실질적 지원, 청년 일자리 3개년 특단 대책, 재정 효능성 제고를 위한 지출 개혁 병행 필요.
(개별 질문) 제도 혁신 제대로 안되어온 본질적 요인은? 구조혁신위해 필요한 새 사회적 합의 프로세스와 사회 지도자의 역할은?
(답) 오래 끌어온 진영정치 및 제압형 정치가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하고 포퓰리즘 키워. SNS시대의 인포데믹과 에코체임버도 합리적 공론 형성을 크게 제약함.
97년 외환위기는 급성질환, 그 자체로 개혁 과제 및 노사정 합의까지 강요 혹은 수용. 지금은 만성질환, '혁신은 니들꺼나 하고 내꺼는 건드리지 마'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혁신이 발목 잡힐 우려.
제도 개혁의 추진력은 국민적 공감대, 그것을 빌드업하는 큰 정치, 그리고 정부 각 부처의 성찰을 통한 문제의 직시와 정책 효능성 제고에서 나옴.
미중 갈등 상황으로 인해 이미 질식할뻔했던 우리 제조업에 5년의 숨구멍이 열렸고, 지방선거 이후 경제 대전환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1년의 창이 열려있음. 정부 각 부처들과 국책연구기관들도 여기에 부응할 복합적 솔루션과 실행 전략을 준비해야 함.
여당이 만약 지방선거 이후 민낯의 당권 투쟁으로 치달아간다면 현 정부의 경제 반전의 성과마저 물거품될 것. '1년의 창'이 열린 기간, 국정과 동반하며 구조개혁 선도해야. 혁신-노동-복지의 복합 해법을 실행하려면 야당과의 협력이 긴요. 야당도 반헌법적인 계엄의 늪에서 벗어나는 것이 제 역할의 출발점.
사회적 합의에 미루는 담론이 많지만, 현 시점에서는 사회적 합의는 정치적 협력이 선도할 때 가능. 현재 각자도생의 공동체를 넘어서서 민주공화국 시즌2를 꿈꾸고 빌드업할 때임. 성장잠재력 강화도 그 일환.
비스마르크의 사회복지정책,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반독점 개혁, 쉬뢰더의 하르츠 개혁, 외환위기시 DJP 연합 등의 사례를 보면서, 진보가 자유주의적 개혁을 하고 보수가 공정과 복지를 두텁게하는 개혁을 함으로써 시대의 전체적인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역사를 교훈으로 삼을 필요.
